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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 날짜
07.16
이야기 종류
일상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설치된 CCTV는 기존 CCTV보다 해상도가 높고 고화질 야간 녹화가 가능하며 목소리까지도 녹음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보안이 강화되어 안심된다는 찬성쪽 의견과 사생활 침해라는 반대쪽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죄예방에 꼭 필요 위의 인터뷰 영상에서와 같이 CCTV 설치를 찬성하는 분들은 대부분 '범죄 예방'을 근거로 두었는데요. 실제로 CCTV가 설치된 곳에는 범죄가 줄어든다는 경찰청의 발표와같이 CCTV의 설치는 많은 시민들의 보안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으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이 사건, 사고가 많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때에 CCTV가 많은 사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진 사생활침해 요소 분명히 있어 CCTV의 확대 설치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드셨습니다. 곳곳에 있는 CCTV 때문에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며,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CCTV 설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지불한 비용만큼의 효용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CCTV를 확대설치한다고 해도 사각지대는 분명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입니다.
사진 방범용 CCTV, 보안 vs 사생활 침해 방범용 CCTV가 범죄 예방, 범인 검거에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보호 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이 단지 CCTV를 단순히 늘리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범죄 예방이 되지는 않습니다. 설치하기로 했다면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 정말로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하며 CCTV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범죄를 예방하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방범용 CCTV, 보안 vs 사생활 침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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